홈 > 고객센터 > 노동판례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 중앙2017부해361,2017부노56)
관리자
18년 04월 03일    361

【요 지】 근로자의 휴대전화를 위력으로 빼앗는 행위, 공개되지 아니한 징계위원회의 촬영을 지시하여 징계위원회 진행을 방해한 행위 및 시무식을 중단시킨 행위 등은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시되고 목적의 정당성이 유지되는 이상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에 따라 근로자 개인의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가 불가한바,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을 위반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된다.
쟁의행위와 무관한 근로자의 개인 비위행위를 근거로 행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라고는 볼 수는 없다.
이름:
자동방지    좌측 단어를 입력해 주세요

등록글 : 32개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32      지문 인식기의 정보 활용, 출퇴근 시간 공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   관리자 2020-10-07 99
31      회사가 축구대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고, 경기 참여를 강제한바 없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은 업.....   관리자 2018-08-01 108
30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을 사용자의 승인없이 신청 내용대로 개시하였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 등 불이익.....   관리자 2018-04-03 129
29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파업에 참가한 행위는 징계.....   관리자 2018-04-03 82
28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2009.1.29, 중노위 2008부해903).....   관리자 2016-10-25 97
27      근로자 스스로의 퇴직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해고행위로 볼 수 없다 (2009.2.09, 중노위 2008부해930).....   관리자 2016-10-25 117
2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2009.2.12, 중노위 2008부해933).....   관리자 2016-10-25 88
25      [판례]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님.....   관리자 2014-10-21 108
24      [판례]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계산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정기상여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거나 고정적 임금이 아니라고 할수 없음 .....   관리자 2014-10-21 110
23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라.....   관리자 2014-10-21 21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