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노동판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일반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해 적다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2016헌마404)
관리자
18년 04월 03일    873

【요 지】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하여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름:
자동방지    좌측 단어를 입력해 주세요

등록글 : 32개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32      지문 인식기의 정보 활용, 출퇴근 시간 공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   관리자 2020-10-07 4
31      회사가 축구대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고, 경기 참여를 강제한바 없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은 업.....   관리자 2018-08-01 90
30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을 사용자의 승인없이 신청 내용대로 개시하였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 등 불이익.....   관리자 2018-04-03 116
29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파업에 참가한 행위는 징계.....   관리자 2018-04-03 64
28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2009.1.29, 중노위 2008부해903).....   관리자 2016-10-25 81
27      근로자 스스로의 퇴직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해고행위로 볼 수 없다 (2009.2.09, 중노위 2008부해930).....   관리자 2016-10-25 98
2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2009.2.12, 중노위 2008부해933).....   관리자 2016-10-25 72
25      [판례]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님.....   관리자 2014-10-21 97
24      [판례]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계산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정기상여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거나 고정적 임금이 아니라고 할수 없음 .....   관리자 2014-10-21 98
23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라.....   관리자 2014-10-21 16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