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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2    [판례]회사가 우선재고용 절차 없이 신규채용 진행한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 및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4-10-20 529
11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   관리자 2014-01-10 587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4-01-10 833
9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리자 2013-05-31 521
8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   관리자 2013-05-31 380
7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각성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2-02-02 9695
6    기간제 계약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계약갱신 기대권 또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 2009.04.1.....   관리자 2011-11-25 7269
5    징계시효기간 내에 행하여진 징계를 그 기간이 지난 후의 법원 판결에 따라 낮은 징계로 변경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및 징계시효기간 도과의.....   관리자 2011-11-25 14012
4    6일 동안의 무단결근 및 관리자에 대한 폭행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   관리자 2011-11-03 33867
3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관리자 2011-09-22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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