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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2      징계시효기간 내에 행하여진 징계를 그 기간이 지난 후의 법원 판결에 따라 낮은 징계로 변경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및 징계시효기간 도과의.....   관리자 2014-10-21 340
21      [판례]회사가 우선재고용 절차 없이 신규채용 진행한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 및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4-10-20 86
20      관행상 지급해오던 노조사무실 전기요금 등 운영비 부담업무.....   관리자 2014-08-07 119
19       방송사업 종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정방송의 의무 위반과 방송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단체행동의.....   관리자 2014-08-07 127
18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연장근로 여부 및 그 시간수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무효이다.....   관리자 2014-08-07 93
17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 중앙2017부.....   관리자 2018-04-03 254
1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일반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해 적다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   관리자 2018-04-03 872
15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2016헌바466).....   관리자 2018-04-03 297
14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및 그에 따른 인사발령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거부를 사유.....   관리자 2018-04-03 331
13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낮은 업무능률을 보였음에도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아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   관리자 2016-10-2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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